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가 완료되며, 각 신도시 구역에서의 주민동의율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의 결과와 주민 동의율 순위를 중점으로 다루며, 구체적인 공모 과정, 구역별 참여 현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란?
1.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는 노후한 신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먼저 선정되게 됩니다.
2. 1기 신도시란?
1기 신도시는 대한민국에서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조성된 대규모 주거 단지들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이 대표적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 신도시들은 노후화가 진행되어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3. 선도지구 선정의 필요성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정비 계획이 빠르게 추진되며, 해당 구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구역에서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
1. 공모 접수 결과
이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서는 총 162개 구역 중 99곳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숫자는 선정 규모 대비 5.9배에 달하는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며, 해당 구역들의 주민 동의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2. 분당 신도시
1) 분당의 주요 제출 구역
- 분당 신도시는 이번 공모에서 총 47개 구역이 참여하였으며, 이는 선정 예정 물량인 8천 호 대비 7.4배인 5.9만 호 규모입니다.
- 양지마을(30 구역), 시범단지삼성한신(20·S3구역) 등 대규모 구역들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2) 분당의 동의율
평균 동의율은 약 90.7%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동의율 경쟁이 치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분당 공모 접수결과
분당 신도시 공모 접수 결과는 아래 파일을 참조하세요.
4) 분당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 발표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접수 결과 발표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3. 일산 신도시
1) 일산의 주요 제출 구역
- 일산 신도시에서는 강촌마을(38 구역), 백마마을(40 구역) 등 22개 구역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 이는 선정 예정 물량인 6천 호 대비 5배에 해당하는 3.0만 호 규모입니다.
2) 일산의 동의율
일산의 평균 동의율은 84.3%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분당보다 약간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많은 주민들이 신도시 정비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 평촌 신도시
1) 평촌의 주요 제출 구역
평촌 신도시는 은하수․샛별마을(A-4 구역), 샛별한양 1·2·3(A-2 구역) 등 총 9개 구역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선정 규모 4천 호 대비 4.4배인 1.8만 호 규모입니다.
2) 평촌의 동의율
평촌의 평균 동의율은 86.4%로,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와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중동 신도시
1) 중동의 주요 제출 구역
- 중동 신도시는 미리내마을(8 구역), 반달마을 A(16 구역) 등 총 12개 구역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 선정 규모 4천 호 대비 6.6배인 2.6만 호 규모로, 매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 중동의 동의율
중동의 동의율은 80.9%로, 다른 신도시에 비해 다소 낮지만 여전히 80%를 넘는 높은 수준입니다.
6. 산본 신도시
1) 산본의 주요 제출 구역
- 산본 신도시는 퇴계 1,2차·율곡주공(3-1 구역), 장미·백합·산본주공(11 구역) 등 총 9개 구역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 선정 규모 4천 호 대비 4.9배인 2.0만 호 규모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구역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2) 산본의 동의율
산본의 동의율은 77.6%로 다른 신도시들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여전히 신도시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평가 절차와 향후 계획
1. 평가 절차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10월 중에 이루어지며, 제안서에 명시된 동의율 등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검증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협력하여 11월 중으로 최종 선도지구가 선정될 계획입니다.
2.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 도입
선도지구가 선정되면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Fast-Track’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정비 계획 수립과 주민 부담 경감을 목표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3.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토지 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협력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도 마련됩니다. 이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4. 공공기여금 가이드라인 마련
정비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공공기여 계획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11월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노후계획도시의 특성에 맞춘 공공기여 방식 도입을 통해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는 많은 구역의 높은 참여율과 주민 동의율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각 신도시별로 다양한 구역이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10월의 평가를 거쳐 11월에 최종 선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 이후, 국토부의 Fast-Track 제도를 통해 신속한 정비 계획 수립과 주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선도지구 공모 결과는 1기 신도시의 재정비가 본격화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1기 신도시 재건축 54만호 증대, 일산 기준 용적률 300프로
정부가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은 기존 30만 호 규모의 주거지를 약 54만 호로 탈바꿈시키는 대대적인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특히 일산 신도시는 300%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여 더욱
gain.beneforu.com